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I.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 정기신청 및 지급 (직전년도 소득금액 기준)

 

현행 신청대상자가 정기와 반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① 정기신청 (직전년도 소득금액 기준)

② 반기별 신청 ('19년 소득 기준 예시)

※ 반기별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근로소득자만 가능

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구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9월 정산시 지급합니다.

 

Ⅱ.신청자격

•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 소득 요건

•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나. 총소득 요건

•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다.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18.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라. 신청 제외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Ⅲ.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상반기 소득분 : 2019. 8. 21.~2019. 9. 10.

• 하반기 소득분 : 2020. 3. 1.~2020. 3. 31.

나. 신청의제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9월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

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 : 전화(1544-9944)로 안내에 따라

* 1544-9944 →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 손택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설치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인터넷 홈택스 :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 찾기 : 안내문,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전용콜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Ⅳ.지급액 산정

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Ⅵ. 참고자료 참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추가지급 또는 환수

나. 근무월수 산정방법

• 2019.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Ⅴ.지급절차

가.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 2019년 12월 중, (하반기) 2020년 6월 중, (정산) 2020년 9월 중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9월 정산시 지급합니다.

나.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0년 9월 30일까지 정산(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환수 시 다음 순서로 반기 장려금을 단계적으로 환수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①에서 환수 미완료시,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②에서 환수 미완료시, 환수액을 소득세 납부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