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6 무전취식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무전취식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1박~2일!“ 식당에서 순대를 먹고 뒷문으로 도망치다 잡힌 호동이는......호동이와 수근이가 함께 강원도 속초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바이마을을 지나던 호동이는 순대 한 접시만 먹고 가자고 조릅니다. 식당으로 들어가 순대 한 접시를 시켜 놓은 호동이와 수근이. 늘 배고픈 호동이가 정신없이 순대를 먹는 것을 본 수근이는 슬그머니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복불복 게임에서 받은 용돈 5만원을 모두 가지고 있던 수근이는 화장실에 가는 척 몰래 식당을 빠져 나왔습니다. 뒤늦게 수근이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무일푼의 호동이. 식당 뒷문으로 몰래 도망치려 했지만 큰 덩치 탓에 식당 주인에게 잡혀 경찰서로 끌려갑니다. 과연 호동이는 처벌받게 될까요? 절도죄나 사기죄는 아니지.. 2020. 5. 7. 홀로 아들을 키웠다면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홀로 아들을 키웠다면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궁궐에서 사가로 쫓겨난 동이는 홀로 아들을 키웠으나, 그 생활이 몹시 곤궁하였다. 6년의 세월이 흐른 후, 드디어 숙종은 동이와 아들을 궐로 불러들이는데...... 그동안 아들의 출생사실을 알면서도 매정했던 왕에게 동이는 지난 6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워왔던 양육비를 청구한다. 동이 : 전하~, 어찌 그동안 저를 모른 척 하셨습니까? 저 혼자 금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양육비를 대느라 빚까지 졌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양육비를 분담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지요. 과연, 동이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는 당연히 부모가 같이 분담해야 하므로, 과거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부모 중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더라.. 2020. 5. 7. 2020년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신설 및 개정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을 촉진하는 사용촉진제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연차관련 개정이 나온지 1년만에 또다시 연차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나와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공표는 3월말이나 4월초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인사담당자분께서는 미리 숙지해놓으시면 좋을거 같네요. 근로기준법 개정안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 (시행: 공포일) ㅇ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제61조)하고 있으나, 그동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다. *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 2020. 3. 13. 사업장 4대 법정 의무교육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는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3)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위탁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사업주 직접교육 ▲사이버 교육 ▲홍보물 게시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체 교육이 가능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 모든 사업장 • 연 1회 이상 실시 •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가능 - 예외: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같은 성별일 경우 교육 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 배포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미실시 과.. 2020. 3. 9. 직장내 괴롭힘의 조건 퇴근 후 단톡방에서 폭언하는 부장님, 어쩌면 좋죠? 고용노동부 2020.02.10 To. 척척박사님 부장님은 퇴근 후 술에 취해 단톡방에서 하소연 글을 올리고, 왜 대답이 없냐고 팀원들을 힘들게 합니다. 본인 의지대로 안 되면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르는 등의 행동도 서슴지 않아 일하기 괴롭습니다. From. 괴로운 어피치 ☞ 괴로운 어피치님의 사연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조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아니라도 신고 .. 2020. 3. 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