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뉴스20 [Q&A로 알아 본 ‘코로나19 노동관계법’] ② 연차휴가·재택근무 고용노동부 2020.03.09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지방노동관서에 연차휴가, 재택근무 등에 관한 문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노·사가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모아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를 마련해 배포했다. ◆ 연차휴가 1.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을 이유로 연차를 반려할 수 있는지? ㅇ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 -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 가능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여부는 휴가 청구자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정도, 같은 시기에 휴가 청구자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 ㅇ 병가·휴직 등으.. 2020. 3. 10. [Q&A로 알아 본 ‘코로나19 노동관계법’] ① 휴업·휴직·해고 고용노동부 2020.03.09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지방노동관서에 휴업, 휴직, 해고 등에 관한 문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노·사가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모아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를 마련해 배포했다. 1.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ㅇ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ㅇ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2020. 3. 10.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이란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 및 추진기간 ♣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입니다. .. 2020. 3. 4. 고용센터 방문 없이 ‘실업급여’ 받는다 고용센터 방문 없이 ‘실업급여’ 받는다 고용노동부 2020.03.04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긴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모든 구직급여 수혜자들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수급자격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필요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이전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온라인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구직등록 :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 고용센터에서 교육자료 수령 → 자체학습서약서 수급자격신청서 제출 ◈ 실업인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1차 실업인정 의무 현장교육 운영 중지 · 고용보험 홈페이지 → 1차 .. 2020. 3. 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신규지원금이 나왔습니다. 인사담당자분들 확인해보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3.0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중소·중견기업 고령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3개월 내 재고용 하는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분기별로 9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요. 일본에서는 지난 1995년부터 ‘고령자고용계속급부금’ 제도를 도입해 고용 연장을 돕고 있는데요. 한국도 고용 연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올해 9천명을 대상으로 246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에요. 2020. 3. 2. 이전 1 2 3 4 다음
